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리는 진짜이유 - 문송한

  평소에 복지를 두고 각자 생각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사회약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의견을 떠나서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복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복지는 소비촉진의 원천

  자본주의 시스템은 소비가 받쳐줘야 더 발전하거나 버틸 수 있습니다. 소비를 해줘야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이 일자리들로 돈을 벌어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소비가 빠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없으면 생산이 줄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도 줄고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부를 잃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생산을 받쳐줄 소비가 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복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누구에게 돈이 있어야 전반적인 소비가 살아날까요?

 

  정답은 당연히 다수의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래는 매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2021)'의 내용입니다. 

  부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39만 3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는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100명 중 1명에게 돈을 줘봤자 사회 전체의 소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부자가 돈이 많아도 하루에 열 끼는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통계청 자료(2020년)의 빈곤층(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은 15.3%에 해당합니다. 잘 사는 사람보다 이들이 먹고 입고 사줘야 많은 생산품들의 수요가 일어납니다.

 

  애석하게도 복지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람이고, 같이 살아야 하는 공동체다", "도와줘야 한다" 이런 동정심보다는 이걸 해결해야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사회의 성장동력

  한 사회가 성장하려면, 더 많이 생산하고 이를 소비시켜 더 많은 부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의 수요가 일어날만한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발명과 혁신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질 것입니다. 실패가 끝인 사회에서는 번뜩이는 창의성이 나오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만이 살길

  만약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복지만 늘어난다면 발전 없이 돈만 풀리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돈의 가치만 떨어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결국 남들이 소비할 때 나는 덜하고, 현금을 지속적으로 자산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적어도 벼락 거지가 되어 손해 보는 일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