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를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금리시대가 다시 올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부채
미국정부의 부채는 현재(23년 1월 기준)으로 약 31,454,982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를 현재 환율 1300원으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 4 경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를 현재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범위 약 5%로 매달 이자를 계산해 보면, 한화로 약 170조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또 다른 부채로 돌려막기하며 갚는다 해도, 어찌 됐건 표면적으로는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 높은 금리는 곧 정부 자신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미국금리를 보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최고의 군사력, 소비력, 문화력을 가지고 있고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내리면 내리고, 올리면 올려야 합니다. 완전히 같을 순 없겠지만 추세를 벗어날 순 없습니다. 그랬다간 그 나라의 화폐가치와 수출 등에 큰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의 어려움
자본주의에서는 고금리 상태로 경제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시스템은 자본 = 즉 돈이 중심인 사회인데, 이 돈이 돌아야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더 나아가 성장도 합니다.
그런데 고금리 상태에서는 이 돈이 돌지않고 묶여버립니다. 금리가 낮아야 빌리는데 부담이 없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돈을 빌려 기업과 개인들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창출된 고용은 개개인들의 월급으로 돌아가서 소비까지 이어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되어야 기업들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추가 고용을 일으켜 일자리를 얻은 개인들도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만약 이와는 반대로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투자는 줄어들고 고용은 줄어들며, 개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 상황의 화살은 정부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은 표심을 잃게되고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기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큰 경제성장
금리만으로 현재의 물가상승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성장인데요,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던 중국이, 이제는 성장을 바탕으로 큰 소비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중국의 임금은 한화로 1년에 약 200만 원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달러를 많이 확보해(현재 약 3조 달러)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연간 근로자임금은 약 2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인구가 대부분 소비여력을 갖추게 되고, 이는 재화의 수요를 일으킵니다. 어떤 재화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더 낮아지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금리만으로는 이미 물가를 잡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금리를 올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꾸준한 고용강세
금리정책과는 상관없이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 또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실업률(고용강세)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고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고용이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고용이 원활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있꼬고, 돈을 번 만큼 소비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 물건의 가격 상승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고용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은 우리 삶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서비스의 대표적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임금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가격결정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일자리가 구직자보다 적어야 임금상승도 멈출텐데, 서로 대등하거나 일자리가 더 많은 임금상승도 멈추기 힘듭니다. 이렇게 상승된 인건비는 다시 물건가격에 녹아서 포함됩니다.
원래는 고용이 확실히 망가져야 금리를 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야 경기 불황임을 확인하고 다시 저금리로 경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고용은 거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리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리를 마구 올리면 서민들의 불만만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아직 미국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 2%가 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거나 유지하면, 지금의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확실한 경기불황이 온상황이 아니더라도 금리는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금리를 계속 올려봤자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고, 정책을 펴는 본인들에게도 유리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금리 고물가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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