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돈은 어떤식으로 늘어날까? : 지급준비율로 인한 통화량팽창

  매스컴에서 돈이 풀기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돈은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 걸까요?

 

 

돈이 늘어나는 방식

1. 중앙은행의 발권

  2021년 한국은행의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1년 중 한국은행은 32조 4,079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12조 3,929억 원의 화폐를 환수(시중의 돈이 세금이나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입금되는 것)" 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히 20조 398억 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2020년보다 13.6% 증가한 양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돈은 시중은행에게 대출되거나,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거나,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거나, 정부가 인출하거나 해서 시중으로 공급됩니다.

 

2. 정부의 국채 발행

  정부도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립니다.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차용증서, 즉, 국채를 발행합니다. 발행된 국채는 정책 공조를 통해 중앙은행이 매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이 채권을 사줍니다. 

<년도별 국채발행 잔액, 출처:한국증권전산원>

 

<년도별 한국은행 국채보유액, 자료:한국은행/이베스트투자증권>

  코로나 발병이 시작된 20년도에는 약 117조, 그 뒤 21년도에는 약 120조의 국채가 늘었습니다. 한국은행도 열심히 사줬습니다. 정부는 갚지도 않을 빚을 계속 냅니다. 

 

  이렇게 국채를 통해 돈을 얻은 정부는 쓰고 싶은 곳에 씁니다. 하기로 했던, 혹은 하고 싶었던 정책이나 사업에 투자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연스레 시중으로 유통됩니다. 예를 들어 한강을 더 예쁘게 만드는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 설계비나 작업비 등이 사업을 실행한 회사나 직원에게 가게 되니, 시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3. 지급준비율을 통한 신용창조

  위와 같이 시중으로 흘러간 돈은 지급준비율로 인해 엄청나게 팽창하게 됩니다. 신용창조 또는 예금 창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지급준비제도와 지급준비율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돈을 통해 돈을 버는 기관입니다. 즉, 예금고객이 맡겨둔 돈으로 대출을 해줘 이자를 받아먹고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은행은 맡아둔 돈을 예금고객이 다시 찾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다시 돈을 급하게 찾겠다며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으면 은행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제도가 탄생했습니다.

<맡겨둔 5억 중 3억을 찾고싶은데 없으면 곤란하죠>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자가 예정보다 빨리 인출을 요구할 경우, 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예금액 중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겨두거나 시재금으로 가지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급준비금은 이 제도로 맡겨지는 돈이고, 지급준비율은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입니다.

 

  비율은 상품마다 다른데, 보통 언론에서는 수시입출금통장에 적용하는 7%로 많이 다룹니다.(평균은 약 3.6%) 우리나라 모든 예금자가 한꺼번에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이 정도 비율로 놔두면 안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지급준비율, 자료:한국은행>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급준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은행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돈인데 말이죠. 이 지급준비제도 아래 은행은 가능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고, 시중의 돈은 아래와 같이 불어납니다.(계산 편의상 지급준비율을 10%로 가정하겠습니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뺀 나머지를 빌려주고, 대출된 돈은 돌아다니다가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고...>

 

  시중의 돈은 은행을 통해 예금으로 들어와 대출로 나가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팽창합니다. 위 내용은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결국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돈은 은행을 들어가고, 다시 대출로 나옵니다. 현금을 집 창고에 보관하는 사람도 없고, 대출 없이 사업하고 집사는 사람도 드무니까요. 

 

 

결국 투자는 필수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은 정부가 금리를 올려서 위와 같이 대출로 팽창된 돈들이 일시적으로 회수되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다시 소비촉진, 투자 확대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 다시 예금과 대출로 돈이 늘어나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통화팽창의 원천이 되는 본원통화(중앙은행이 발권하는 현금)부터가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본원통화 공급량 추이, 자료:이코노미가이드, 출처:한국은행>

  정부의 추가적인 국채 발행도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화폐를 직접 발행하지도 않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돈을 만들 수 있는 요술방망이가 있으니 유혹을 끊기 힘듭니다.

 

  정부는 명목적으로 가치를 고정시킵니다. 만 원짜리 지폐에 '10000'이라는 숫자를 적고, 한국은행 타이틀로 이건 만원이다 정합니다. 국민들은 이 돈을 쓸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원하는 만큼 발행해서 가치가 줄어듭니다. 정말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러니 가치가 줄어드는 돈을, 쉽게 가치가 줄어들지 않을 자산으로 바꾸는 일, 즉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가치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일 = 투자>